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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대표, 양적완화 정책 옳지 않은 세가지 이유

기사입력 2016-04-29 12:1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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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세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첫째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하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면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으로 지금까지 정책이 실패했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도가 아니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 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셋째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께서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으로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구해 국회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 식의 양적완화는 부실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부도 당장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어 남발 욕구를 강하게 받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도 적정한 시기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게 되고 이 비용은 후세에 넘어간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국정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란 방문 뒤 곧바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법안 통과도 협력할 것"을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국민이 45.3%나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형병원에서 임시공휴일에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날 업무를 진행하라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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