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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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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철원-선관위, 명절 앞두고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위해 연휴기간에도 상시 접수체제 유지

기사입력 2021-09-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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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이해하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금지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들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는 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가능)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철원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을 비롯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명절인사 명목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종섭 기자 (cjs85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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