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說 】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분홍빛을 띠면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면서 70여년 모든 국책사업에서 소외됐던 휴전선 접경지역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철원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소외됐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하고 있다.

동해선·서해선 철도를 복원하고, 금강산 관광개발과 상시면회소 설치 등 수 많은 대북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철원은 고작 자주 들어보지도 못했던 화살고지 유해발굴과 일부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GP 지역내 일부 초소제거들이 남북화해 무드에서 철원이 얻은 것들이다.

그나마 조금 위로를 해 주려고 했는지 겨우 1,100여년 전 궁예왕이 건립했다는 철원성 남북공동발굴사업이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무슨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철원군민과 강원도민, 대한민국 실향민들의 숙원이었던 경원선 복원, 금강산 전철사업, 개성공단 역개념의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협사업들은 아직 안갯속 이야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금방이라도 휴전선이 열리고, 남북이 왕래를 하고, 통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결국 80%에 육박하는 지역내 외지인 소유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려 놓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외지인들의 농지를 소작하고 있는 농민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도지(조선 말기, 한 해 동안에 돈이나 곡식을 얼마씩 내고 남에게 빌려서 쓰는 논밭이나 집터를 이르던 말)세를 걱정하고 있다.

물론 농번기철에는 군장병들의 대민지원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농번기철 외에 이뤄지는 농작업은 외국인근로자들까지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저인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동반 상승해 농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농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농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휠 허리조차 없는 현실이 되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 실업자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수없이 공수표로 남발한 것을 일부라도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한국전쟁이후 수 많은 고통과 소외를 받으며 살아 온 접경지역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일부 지역에 대한 대북경협사업만 추진하거나,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도 형평성과 보편성을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소작농들의 도지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