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농민회 정책실장 김 용 빈

올해는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봄 가뭄으로 다른 해보다도 어려운 농사과정을 거쳤음에도 풍년농사를 이루었다.

그러나 돌아온 인사는 쌀이 남는다고 쌀값을 내려야 한다는 조합의 통보를 들으며 찡그린 얼굴로 수확철을 맞이했다.

2014년 쌀판매로 적자가 발생한 농협도, 떨어지는 쌀값을 받고 더욱이 차액수매로 실제로는 너무도 많이 떨어진 쌀값에 한숨짓는 농민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거기다 쌀값 하락을 예상하는 정미소들의 벼매입 기피현상은 쌀을 더욱 궁지로 몰며 천대하고 있다. 

아~~ 어쩌란 말인가?

쌀농사로 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미 논 한쪽에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파프리카며 오이며 여주며 이것저것 다 심어 보지만 신통치도 않고 벌려놓은 농사이기에 짓고 있지만 앞날이 어둡기는 매일 반이다.

식량 부족국가며 쌀도 자급이 안 돼는 나라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FTA로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고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제일 낮은 24%가 안 된다.

거기서 쌀마저 빼면 4%밖에 안 되는 초라한 형국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농산물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식량비상국가라는 소리이다.

더욱이 이제는 쌀도 자급이 안 되어 기상이변 등 식량부족이 닥치면 몇 배 비싸게 지불하고 수입을 하거나 그도 안 되면 굶주리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또한 농산물 수입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농업은 나라의 뿌리이고 쌀농사는 농업의 근간이라고 한다.

농사는 서로연관이 깊은데 한 작목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비슷한 작목의 가격도 덩달아 떨어진다.

쌀농사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되는 작목이 단순화되고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가 발생되어 가격을 떨어트린다.

반면에 시설재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생산비도 크게 늘어 농가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며 이중삼중의 고통에 빠트린다.

앞으로 쌀이 더욱 어려워지면 시설재배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농촌을 더욱 도탄에 빠트릴 것이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과업이다.

수입농산물로 농촌을 망가트리고 수입쌀로 쌀농사를 폐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는 수입쌀을 쌀값하락의 주범으로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올봄 양파 값이 오르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양파수입을 시작했다.

결과는 몇 년째 갈아 업던 양파농가는 올해에도 죽을 쑤었다.

정부는 왜 폭락했던 농산물 값이 가격을 회복하는 것을 오르는 것이라고 호도 하면서 즉각 양파 수입을 하는가.

역으로 쌀값폭락에도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의 쌀값하락은 연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수매가격을 늦게 결정하고 수확기에 실시해야할 시장 격리곡을 더디게 매입하여 2014년산 벼를 올여름까지 매입하는 우를 범했다.

시장격리는 수확기에 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농산물의 일부를 매입하여 가격의 폭락을 예방하는 조치인데 수확철이 한참 지나서 다음해 여름에 매입하는 것은 버스가 출발하여 지나가도 한참 지난 다음에 손을 들어버린 소용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수확이 한참인 지금 바로 시장격리곡 매입을 실시해야 지난해와 같은 헛발질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고쌀은 늘어나고 쌀을 파는 농협은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쌀을 수입하는 농림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묵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재협상에서 의무수입 41만톤은 그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식용쌀의 의무수입조항이 없어져서 가공용만 수입해도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구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농림부가 대한민국의 행정부서인가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도대체 어느 나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림부인지 궁금해진다.

쌀값하락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

쌀값대란은 기본적인 상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더 들여와서는 안 되고 남는 것은 덜어내서 적정량을 유지해야 하지 않는가.

남는 쌀을 해외 원조와 대북 원조가 가능하다.

요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어린 시절 남북의 분단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한평생을 그리며 눈물로 살아왔다.

이제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고령이 된 이산가족의 만남에는 어떤 전제조건도 없어야 한다.

먹거리도 마찬가지인데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누어 줄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맞지 않다.

밥을 나누어 줄때는 이왕이면 따스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받는 이가 부담 없이 그리고 고맙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철원 농민들은 북녘 땅과 접경지역에서 통일을 염원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철원농민은 남쪽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쌀이 북쪽 동포들의 고픈 배를 달래주기를 바란다.

남쪽 농민도 좋고 북쪽 동포들도 행복한 쌀의 대북지원 재계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통일의 마음으로 한 핏줄을 나눈 동포의 마음으로 먹거리를 나누고 서로 멀어져 있는 마음들을 한발 앞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우리의 쌀이 다시 하기를 바란다.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촌이 활성화되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면 그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쌀값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을 풍년 들녘에서 오히려 한숨짓는 농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수확을 끝낸 가을의 농민들은 의무수입 폐지된 밥쌀용 쌀의 수입 중단하고 시장격리수매를 즉각 실시하고, 중단된 대북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