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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오후 5:48:41 입력 뉴스 > 철원뉴스

철원-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다가온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들을 적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농장주와 농장 관계자들의 협조가 미흡해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사진 :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郡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을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오고 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관내 농가는 441 농가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 113농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화를 시행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 자료사진 :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철원군의 지역특성상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그간 개별 협의 요청하던 방식에서 이미 지어진 건축물로서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에서 일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서 민원서류 서류작성 대행 및 허가처리와 건축 인·허가 처리 간소화 등 적극행정과 원-스톱 행정체계를 마련해 행정의 우선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사진 :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적법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허가 해당 사항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농가들이 적법화가 안될 경우를 우려해 측량을 기피하는 등의 사안들을 감안해 50만원의 현황 측량비용지원, 200만원 건축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종 군수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고는 적법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며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인 생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섭 기자(cjs85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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